법령 농지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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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법 제6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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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유진 1 신의 1 창공 1 헌암 1 대성 1 선린 1 예율 1 우리들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장근석 2 임대화 1 성락인 1 민오기 1 김진모 1 김대영 1 박해봉 1 김진오 1 서동엽 1 김종귀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8, 2023. 8. 22.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7, 2023. 3. 23.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16]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택지개발촉진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7.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공2018하,1606]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민법

2017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구단6083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10.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1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61274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농지법 민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49, 2016. 12. 29.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6, 2010. 2. 25.
  농지법 제62조 제1항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9, 2010. 2. 25.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